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반대 하는 국회의원 대체 이유가 뭐냐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반대 하는 국회의원 대체 이유가 뭐냐 오늘.27일 드디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발의가 됐네요.총 130명이 찬성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법안을 발표했어요.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야이런 국정농단이 다시는 생기지 않겠죠!지금 최순실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뻔뻔하게 독기어린 눈빛을 하고 있는것도숨겨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법안 내용으로는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 신청 가능,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 압수,수색,검증 가능국정농단 행위자의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아쉽게도 찬성표를 과반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