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설마..아니겠지...

구속영장기각..설마..아니겠지..

조의연판사에 이어 오늘은 성창호 판사가 실시간에 떴네요.

이유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심사를 성창호 판사가 맡았기 때문인대요.

영장 발부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자정을 넘길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보수성향을 가진분으로 

고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해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압박을 한 음성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과거이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예요.

출처 : 노컷뉴스 캡쳐.

반면에 오늘 기사중 17년간 단 한번의 실수로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해고된 고속버스 기사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번의 실수인데 해고는 너무 과한 징계다..라는 입장이구요.

출처 : 노컷뉴스 캡쳐.

그분의 판결문을 보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횡령이 있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입장이 맞다.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원칙을 주장하며 단 100원이라도 잘못했다면 이건 잘못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기각 판결,최순실구치소특혜등등 형편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정도로.....

나랏돈을 사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뻔뻔하게 잘사는 인간들이 참 많죠.

부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법을 다루는 분들이  정치성향이 왜 필요하며,가진자와 없는자에 따른 구분은 왜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성창호 판사님 부디 상식을 가진 분이길 바랍니다.

많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듯 구속영장기각은 설마 아니길.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