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NO! 당당히 세금 내라!
내년 1월 시행하기로한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계에서 아직 준비가 안됐기때문에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엄창난 마찰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년더 유예해달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뉴스기사.
진짜 염X하네! 소리가 절로 나온다.
종교인 과세는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될때마다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서
번번히 과세는 무산됐다.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지만
과세시점을 2018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상태.
그런데 또다시 2년 유예를 해달라 한다.ㅡㅡ
강한 저항과 마찰이 일어날거라는 이유에서인데..
과세 시점이 언제가 됐든 마찰은 분명 있을게 뻔한데
2년유예?
2년 후에는 군소리 안하고 받아들일텐가??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큰 혼란은 없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만 유독 수십년간 준비만 하고 있는건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종교인 과세 유예 NO! 당당히 세금 내라!
대형교회 같은 경우 목사들의 연봉이 수억원씩이라는 말도 있고,
왠만한 기업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불교의 공식입장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 목사님들만 반발하고 있는듯.
정치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가 갈릴것을 우려하고 있는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점을 2년더 늦춰
2020년 1월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적폐청산에 앞장서야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예를 하겠다니 어이가 없을뿐.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납세의 의무를 따지면서
종교인에게는 끝없이 유예를 시키는 이유가 대체 뭔가?
납세의 의무에 왜 종교인은 빠지나?
세금 내기 싫으면 헌금,십일조 등 돈을 받지 말아라.
당연히 해야할 종교인 과세를 논란거리로 만드는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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