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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취향/세상읽기:-)

인천 초등생 살인범 부모와 변호사들.참 대단한 집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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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부모와 변호사들.참 대단한 집안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아직도...생각만해도...소름끼치도록 잔인했던 살인자들의 항소심이 22일 열립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전격 교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하네요.

이런 썩을....

1심 재판 당시에도 부장 판.검사출신등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나이어린 살인자들.



출처 : mbn뉴스 캡처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아이를 유괴.살해.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주범과 공범.

당시 검찰은 최고형량으로 구형한대로 선고 역시 그대로 나와 항소하지 않았지만

두 피의자가 2심 재판에 호소하면서 항소심이 배당됐어요.


항소심을 앞두고 공범인 박양은 

최근 변호인단을 전격 교체했는데

1심때와 마찬가지로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는데

박양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기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에 속한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해요.

박양이 선임한 변호인단이 속한 로펌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로펌으로 12명의 변호인단 중에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출신 변호사가 5명이 포함돼있으며

이중 2명은 판사출신이라고.....


뉴스기사에 따르면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그러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같은 기피 사건같은 경우의 수임료는 그 이상 높을거라고 해요.



도대체 박양 너의 뒤에는 누가 있니?

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살인범인 너를 꺼내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거냐고!

이 기사를 보고 어제 봤던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떠올랐다.

법정에서 살인자를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를 보고 

고성희가 '악마의 혓바닥'이라고 했던게 생각남.

저 12명의 변호사들..그들도 악마의 혓바닥을 놀리겠지?



인천 초등생 살인범 부모와 변호사들.참 대단한 집안이다.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캡처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진거에 대해 즉시 항소를 결정.



주범인 김양은 뒤늦게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 이들은 이미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에 

끝까지 간다고 해도 손해 볼것이 없는 상태.

(형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음.)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박양은 주범인 김양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할테고

김양은 2심에서 주장한대로 심신미약을 재차 강조할거라 예상됨.


인천 초등생 살인범 부모와 변호사들.참 대단한 집안이다.


지난 ' jtbc썰전 '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나와 

미성년자 범죄사건과 연령,처벌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만약 김양이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한다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상의 아쉬운점을 언급함.


만약 내딸을 죽인 살인범이 가석방으로 5년뒤 출소를 한다면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납득할수 없을것.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캡처


김양은 18세미만의 나이로 소년법을 적용.

최고형량을 받았다고 하지만 고작 20년.

만기를 꽉 채워 출소한다고 해도 김양의 나이는 고작 37살.

그런데 만약 가석방을 선고 받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인천 초등생 살인범 부모와 변호사들.참 대단한 집안이다.


남의 딸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고작 20년..

그것도 모자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까지..하...

어느 대단한 집안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제발 법 좀 고쳐라!

미국식으로 고쳐서 정말 법 답게, 

사람들끼리만 살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조두순도 출소가 얼마 안남았는데..저런 짐승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출소해서

내 이웃으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아갈걸 생각하니 정말이지 소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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